[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9 05:44
본문
Download :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hwp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는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과연 호주제가 어떤 문제점(問題點)을 안고있을까? 호주제의 그늘에서 남몰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skip)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
좋은 data(資料) 유용하게 쓰세요......^^*
좋은 자료 유용하게 쓰세요......^^*[여성학]호주제폐지에 ,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다. 우리조가 조사한 결과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정은 상당히 많았으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었다. 호주제가 아주 특별한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 생각한면 큰 오산이다. 그러한 가정이 바로 우리들의 집일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호주제 피해사례(instance)
여기서 호주제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가정에 대상으로하여 살펴보기로 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따
이처럼 호주제는 호적제도 밀접한 관계을 맺고있으며 또한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influence(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여성학]호주제폐지에
,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여성학]%20호주제%20폐지에%20관한%20제언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7%AC%EC%84%B1%ED%95%99%5D%20%ED%98%B8%EC%A3%BC%EC%A0%9C%20%ED%8F%90%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0%9C%EC%96%B8_hwp_01.gif)
![[여성학]%20호주제%20폐지에%20관한%20제언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7%AC%EC%84%B1%ED%95%99%5D%20%ED%98%B8%EC%A3%BC%EC%A0%9C%20%ED%8F%90%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0%9C%EC%96%B8_hwp_02.gif)
![[여성학]%20호주제%20폐지에%20관한%20제언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7%AC%EC%84%B1%ED%95%99%5D%20%ED%98%B8%EC%A3%BC%EC%A0%9C%20%ED%8F%90%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0%9C%EC%96%B8_hwp_03.gif)
![[여성학]%20호주제%20폐지에%20관한%20제언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7%AC%EC%84%B1%ED%95%99%5D%20%ED%98%B8%EC%A3%BC%EC%A0%9C%20%ED%8F%90%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0%9C%EC%96%B8_hwp_04.gif)
![[여성학]%20호주제%20폐지에%20관한%20제언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7%AC%EC%84%B1%ED%95%99%5D%20%ED%98%B8%EC%A3%BC%EC%A0%9C%20%ED%8F%90%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0%9C%EC%96%B8_hwp_05.gif)
![[여성학]%20호주제%20폐지에%20관한%20제언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7%AC%EC%84%B1%ED%95%99%5D%20%ED%98%B8%EC%A3%BC%EC%A0%9C%20%ED%8F%90%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0%9C%EC%96%B8_hwp_06.gif)
순서
Download :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hwp( 79 )
1.호주제도의 정이
2.호주제 피해사례(instance)
3.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4.외국의 호적제도
5.성差別적인 호주제
6.호주제도 改善(개선) 방향과 그 방법
-----------------------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주최 토론회 reference(자료)집
[99.4.26]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따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point적인 여성差別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