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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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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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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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
Ⅰ. 지방예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다된다.
Ⅱ.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을 보면 ①‘총계예산주의’로 일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며, ②‘단일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운영이 단일화 되어야 하고, ③‘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으로 각 년도의 세출은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 충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예산회계의 종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다. 예산의 편성 제안권은 자치단체의 장만이 가지고 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은 ①예산부서의 예산편성 방침 결정, ②각 부서에 지침시달, ③각부서의 예산요구, ④예산부서의 사정, 계수요점, ⑤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순서로 예산서가 작성되고, 여기에 예산설명(explanation)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된다된다.
2. 예산편성 지침
지방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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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이나 특정사업 경영이나 특정사업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경우 특히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된다된다.
Ⅳ. 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안 편성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으로 예산은 년도 개시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⑤’예산공개의 원칙‘으로 예산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세출의 경우 경비로서 지출권한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나, 세입은 단순한 예측으로 그 수입의 근거는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다된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수입은 징수할 수 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reference(자료)로서의 의미를 또한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