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政府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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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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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대상지역주민들과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찬반의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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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政府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analysis(분석)
레포트/인문사회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政府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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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일본)은 현재 아오모리 현에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1992년 가동)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사용 후 연료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日本(일본)은 5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발전량의 36%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日本(일본)의 경우도 우리처럼 사업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으며, 지방정부로부터도 일정 정도 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도 반대목소리가 있었다.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分析(분석)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分析(분석)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事例
2. 안면도 事例
3. 영일군 청하면 事例
4. 양산군 장안면 事例
5. 울진군 기성면 事例
6. 옹진군 굴업도 事例
7. 후보지 공모추진과 부안위도 事例
III. 수용, 불수용 요인分析(분석)
1. 수용요인分析(분석)
2. 불수용요인分析(분석)
가) 반핵단체의 활동
나) 지역의 정치구조
다) 언론의 반핵보도 태도
라) 홍보제도의 미흡
마) 절차적 참여보장제도의 미흡
바) 분배적 형평성의 부족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分析(분석)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分析(분석)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分析(분석)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事例
2. 안면도 事例
3. 영일군 청하면 事例
4. 양산군 장안면 事例
5. 울진군 기성면 事例
6. 옹진군 굴업도 事例
7. 후보지 공모추진과 부안위도 事例
III. 수용, 불수용 요인分析(분석)
1. 수용요인分析(분석)
2. 불수용요인分析(분석)
가) 반핵단체의 활동
나) 지역의 정치구조
다) 언론의 반핵보도 태도
라) 홍보제도의 미흡
마) 절차적 참여보장제도의 미흡
바) 분배적 형평성의 부족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分析(분석)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유사경험에 대한 分析(분석)을 토대로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수용성 요인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事例들 중 우리에게 특히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국가는 日本(일본)이다. 日本(일본)은 원전국가들 중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면서도 원자력 기술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