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2 14:59
본문
Download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hwp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위법한쟁의행위를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과관련판례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위법한쟁의행위를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과관련판례
Download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hwp( 40 )
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1.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참가와 해고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순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를 分析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 역시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에 참가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