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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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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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공공복리 헌법 /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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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事實의 槪要
2.判決要旨
순서
一.事實의 槪要 및 判決要旨
위헌법률 공공복리 헌법 / (위헌법률)
二.評 釋 謝罪廣告의 內容이 債務者의 人格을 無視하고 顯著히 그 名譽를 毁損하는 것이 아니라 債權者의 名譽를 毁損한 債務者로서 事實의 眞相 등을 밝히고 진지한 謝過의 뜻을 表明함에 그치는 程度의 것이라면 謝罪廣告의 命令이 良心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은 아닐[30] 뿐만 아니라 他人의 名譽나 權利 등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되는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憲法 第21條 第4項)를 벗어난 行動에 대하여 謝罪廣告를 命하는 것은 公共福利를 위하여 憲法上 可能한 言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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