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과전망] 세계 각국 환경보호 목적 라벨링 시행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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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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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40여개국(EU 전체를 동일지역으로 볼 경우 약 2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Global Ecolabelling Network (GEN)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간 협력증진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環境(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環境(환경)표지제도(일명 環境(환경)마크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環境(환경)부가 관리하되 운영업무는 環境(환경)마크협회에게 위임되어 있다
[표1] 주요국가 Type I 라벨링 운영실태
국가
제도명
시행연도
대상품목수
인증기업수
인증제품수…(省略)
설명
순서
전문자료/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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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에코라벨링은 제품의 다양한 環境(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중속성(multi-issue) 라벨링이라고도 불린다.
세계 각국 環境(환경)보호 목적 라벨링 시행실태
세계 각국 環境(환경)목적 라벨링 시행실태
?
環境(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環境(환경)성과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가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수단을 의미한다.
? 각국 시행실태
에코라벨링의 효시는 1979년 도입된 독일 Blue Angel이며, 이후 日本 ,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협의의 의미의 環境(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 (제3자 인증), Type II (자기주장), Type III (정보공개)로 분류되나,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제품의 특정측면만을 고려한 단일속성(single issue)라벨링, 친環境(환경) 농수산물 라벨링 등도 環境(환경)라벨링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1. Type I 에코라벨링
? 개념(槪念)
ISO 14024에서 정이한 Type I 環境(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環境(환경)influence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친環境(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