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의 concept(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우리나라(한국)의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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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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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의 개념(槪念)과 분류
Ⅰ. 조세의 개념(槪念)
Ⅱ.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보통세와 목적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종량세와 종가세
5. 독립세와 부가세
Ⅲ.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Ⅳ.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조세의 개념(槪念)과 분류
I. 조세의 개념(槪念)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
4)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아
(4) 종량세와 종가세
과세표준이 물량인 조세를 종량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금액인 조세를 종가세라 한다.
2) 과세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
II.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조세] 조세의 개념(槪念)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우리나라(한국)의 조세체계
목차
조세의 개념(槪念)과 분류
Ⅰ. 조세의 개념(槪念)
Ⅱ.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보통세와 목적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종량세와 종가세
5. 독립세와 부가세
Ⅲ.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Ⅳ.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조세의 개념(槪念)과 분류
I. 조세의 개념(槪念)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II.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2) 과세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5) 독립세와 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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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아
(2)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사용할 용도를 특정한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
4)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3) 과세근거는 법률이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이 있다아
(3)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한 조세이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조세이다.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과세근거는 법률이다. 공급가액인 금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골프장을 출입하는 사람 1인당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종량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