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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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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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담보물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특정재산의 매각대금(또는 추심금액)에 관하여는 이러한 채권자평등주의를 깨뜨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따
그런데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국세우선권의 관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5①). 즉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국세 등은 담보권이 없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조세채권 상호간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한다. 한편 ‘기타의 채권’이란 자력집행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채권을 말한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특정재산의 매각대금(또는 추심금액)에 관하여는 이러한 채권자평등주의를 깨뜨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따
그런데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국세우선권의 관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5①). 즉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原因?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다.
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
‘공과금’이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자력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國基法 2(8)). 여기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리킨다.레포트/법학행정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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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原因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나. 우선징수의 관념
‘우…(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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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채권 중 조세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채권이 바로 공과금인데, 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