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악플의 實態와 원인 및 관련법률,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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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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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實態와 원인 및 관련법률,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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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實態와 원인 및 관련법률, 나의 견해
다.
악플의 실태와 원인 및 관련법률, 나의 견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악플 관련 법안
신고절차 및 신고센터
개인실명인증
사이버수사대 (www.cybercrim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개인의 자각 강조
누리망 실명제
악플 신고 장려
실질적 정책 제정…(투비컨티뉴드 )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악플의 실태와 원인 및 관련법률, 나의 견해기타레포트 , 악플 와 원인 관련법률 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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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플
악플이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
악플의 定義(정의)
악플이란?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文化(culture) 와 완만히
변하는 비물질文化(culture) 간에
변송속도의 차이에서 생긴
사회적 부조화
악플의 定義(정의)
3위 아무 이유 없이 ? 9%
1위 그 사람/그 글이 싫어서 ? 69%
2위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서 ? 14%
4위 재미있어서 ? 8%
5위 기타 (관심 받고 싶어서, 과시욕)
악플의 原因
출처 ;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25억설” 악성루머와
그에 따른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
섹시 컨셉을 강조.
폄하하는 악성 댓글로
자살
피해事例(사례) - 연예인
김모씨는 여자친구가 김씨에게 버림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 이 유서가 누리망 에 유포.
3년 째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중
3개월만에 몸무게를 40kg이나 줄여 화재가 됐던
여고생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는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
1.
2.
피해事例(사례) - 일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일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악플 관련 법안
형법 제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