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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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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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체류기간(4～6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해서 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日本 의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는 상사주재 자격의 경우 최초 발급 시 2년, 갱신 시 최장 18주년간 주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등에 있어서 ‘한국인의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日本 에서는 ‘투자·경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지…(skip)
日本(일본)의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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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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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일본)의통상정책
10. 環境(환경)관련 규제
日本 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인조약 및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하여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1988년 5월 제정하여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규제내용은 日本 이 준수해야할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수량의 허가, 제조수량 중 수출용제조수량 등을 지정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노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1. 기타장벽
현재 日本 政府는 한국의 운전면허(국제면허)를 日本 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日本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왔는데,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5월 관계법규를 개정,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친 뒤 면허를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EU 등의 국민에 대상으로하여는 종전대로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인에 대상으로하여도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이 요망된다
또한 日本 은 비자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기업 내 전근’의 체류자격으로 日本 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년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최장 5년까지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