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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예찬한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도 법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따 국가안보라는 미…(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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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말은 우리에게도 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이란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합법적이다’라는 말은 ‘정당하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에 따른 법만을 제정한다. 당연히 강제성이 필요하다. 사회가 거대해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충돌은 더욱 자주 일어난다. 이런 행위준칙에 어긋나는 대상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공권력의 권위 또한 법을 통해 부여된다 법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기조차 힘든 것이다. 그것은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법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상대하여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입법은 누가 하는가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말한 대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제정되는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법

법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중재할 일정한 양식의 행위준칙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진보성을 띄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일 뿐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의 저열한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라고 ‘무지한’ 사회 구성원들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지금도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는 수많은 법들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된다 이들이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를 반영해서 입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르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좀 짜증이 난 사람들이 ‘법대로 해’라고 항변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준칙만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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