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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Ⅰ. 수사

1.수사의 주체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95조 내지 제197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행하는 경우 (제184조, 제221조의2)도 있다 2)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 및 양자의 관계 (최근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수사권독립론) 등이 문제된다

2.수사의 단서
수사개시의 原因인 수사의 단서는
①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자율적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 등)
②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타율적 단서:고소고발자수범죄신고 등)가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불심검문(직무질문)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고소가 중요하다.순서

[법학] 형사절차의 개관
[법학] 형사절차의 개관

형사절차의 개관

Ⅰ. 수사
1.수사의 주체
2.수사의 단서
3.수사의 방법 -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규제

Ⅱ. 공소제기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efficacy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1)간이공판절차
(2)약식명령절차
(3)즉심심판절차
형사절차는
범죄의 혐의에서 개시되는 수사절차(搜射節次) `수사의 개시수사의 방법수사의 종결`
수사의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추행되는 公訴節次 (불기소처분공소제기)
공소제기로 개시되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결되는 公判節次 (제1심항소심상고심)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개관

Ⅰ. 수사
1.수사의 주체
2.수사의 단서
3.수사의 방법 -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규제

Ⅱ. 공소제기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efficacy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1)간이공판절차
(2)약식명령절차
(3)즉심심판절차
형사절차는
범죄의 혐의에서 개시되는 수사절차(搜射節次) `수사의 개시수사의 방법수사의 종결`
수사의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추행되는 公訴節次 (불기소처분공소제기)
공소제기로 개시되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결되는 公判節次 (제1심항소심상고심)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節次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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