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에 관한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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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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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의 주체란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으며 연맹 내에서 최초로 생산라인을 잡고 투쟁한 파업투쟁이었다. 정규직 노조와 연대가 중단된 상태에서 350명이 넘게 파업에 참여하여 공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자본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용역파견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쟁취한 첫 事例(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파견법 제정이래 처음으로 원청회사 임원과 하청업주를 구속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up대공장비정규직
설명
1. 대공장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
(1) 대공장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문제.
(2) 대공장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관행에 대한 반성
(3) 대공장 비정규직 문제는 `목적의식적인 전국조직화`라는 관점
2. 사내하청 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평가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조합
(2)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3)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4) 신호제지 노동조합
(5) 금속노조 포항지부 INI 스틸 지회
3. 투쟁과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점과 대응방향
(1) 법·제도적 문제들
(2) 자본의 분할이 작동하는 시스템의 극복方案
(3) 조직 주체를 세우기 어려운 조건
(4) 조직형식의 문제
(5) 투쟁 요구의 문제
4. 課題 - 울산지역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하여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노동부로부터 (주)캐리어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만들었고, 나아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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