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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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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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한 글이며,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소추권은 어떠한것인지, 탄핵의 대상등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투비컨티뉴드 )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글이며,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소추권은 어떠한것인지, 탄핵의 대상등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광장으로 나와서 촟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국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지금은 총선에 effect을 줄 수 있고 여론조장이라는 명목 하에 금지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레포트/법학행정
1. 탄핵이란 무엇인가?
2. 탄핵의 진행절차(탄핵소추권)
3. 탄핵발생 Cause
4. 탄핵 진행 상황
5. 탄핵의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과 총선, 그리고 기타 어려운 국내정국과 국제정세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탄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책 등에서 볼 수 있는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ㆍ국무총리 기타의 행政府(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ㆍ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따
이러한 탄핵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탄핵 소추 발의
②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탄핵소추 의결
③탄핵 심판 시까지 권한 행사 정지(이 기간 중 `국무 총리`등이 직무를 대행)
④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탄핵 결정.(6인 이상의 찬성 필요)
우리나라의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의 손으로 뽑아 던 대통령은 1년도 안돼서 국회의 힘으로 탄핵 당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