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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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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민주적 경찰작용에 의한 부government 패의 방지
자치경찰제의 key point(핵심) 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조직에의 참여가 증진되고 적…(省略)
경찰수사학완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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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수사기관에 대한 글입니다.설명
③ 경찰권력의 분산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경찰은 군대에 다음가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권력은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따 경찰권력의 합리적 제한에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력의 분권화이다.
사실 국가경찰제는 중앙government 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고, 경찰활동의 실패는 곧바로 중앙 government 의 법 집행 실패로 간주된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경찰을 하수인으로 삼고 경찰도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국민의 복리보다는 소수 정권담당자들의 이익을 위해 경찰권력을 발동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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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경찰권이 남용되게 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