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식회사 정리(整理)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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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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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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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회사정리절차
회사법- 주식회사정리(整理) 절차
Ⅰ. 주식회사 요점의 의의▶ 주식회사의 요점제도는 재정적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에 관하여 회사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업의 정이재건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화의(강제화의)는 파산요인이 있는 경우에 개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재건의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하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이 있다. 파산의 요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 가지가 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적어도 채무의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새로이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가동 중인 공장시설 또는 특허권의 처분, 원재료의 매각, 제품의 염가판매, 고리금융의 사용 등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회사의 위와 같은 상태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회사요점는 기업을 존속시키면서 그 재건을 꾀하는 주식호사에 특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재건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회사요점 제도이다. 이러한 파산의 요인인 사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청산형에는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방법과 파산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재건형에는 회의와 회사 요점 제도가 있다. 채무초과라 함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설명
주식회사 정리절차
Ⅱ. 요점절차의 개시 1. 개시요인▶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야 한다. 생길 염려라 함은 사태가 그대로 진전되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생길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요점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지 않고 특별법인 회사요점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법학] 주식회사 정리(整理)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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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회사에 파산의 요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이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변제수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요인인 지급불능이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요인에 기한 개시의 신청은 회사만이 할 수 있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자산상태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