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Internet 발전방향 Internet 컨텐츠 자율규제의 관념과 장치들 / Internet 컨텐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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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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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Internet) 컨텐츠규제의 시도는 그 동안 인터넷(Internet)을 ‘법의 진공 상태’로 인식해 왔던 인터넷(Internet)의 관행들과 맞물리면서 컨텐츠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Internet) 컨텐츠규제의 어려움은 이외에도, 인터넷(Internet) 고유의 국가초월적인 성격과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인터넷(Internet)의 문화적 다양성 및 정보내용의 선택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도구들의 다양성 등 미디어적 property(특성)에 의해 한층 더 심화된다.
인터넷(Internet)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槪念)과 장치들 황 성 기1) 최 승 훈2) 국문요약 최근 인터넷(Internet)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처음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합리적인 인터넷(Internet) 컨텐츠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Internet)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광범위한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정부는 인터넷(Internet)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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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율규제방식 내지 자율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자들은 자율규제를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정이하면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규제 혹은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ion system)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으로, 사업자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Internet) 내용등급제의 자율적 확대, 인터넷(Internet) 컨텐츠 불만처리장치로서의 인터넷(Internet) 핫라인의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서론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Internet)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수많은 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술적 프로토콜 및 도메인 네임 관리, 개인정보 보호, 컨텐츠규제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인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