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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협박죄와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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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3 08:15

본문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_SLIDE_4_
협박죄
283조 1항(기본)
단순 협박죄
283조 2항
(신분 책임비난가중)
존속 협박죄
284조
(불법성가중)
특수
협박죄
285조
(책임비난가중)
상습
협박죄
286조
미수범
_SLIDE_5_
제283조 (단순협박,존속협박)
1항-단순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객체: 자연인인 타인. 법인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협박도 있을 수 없다.
설명

_SLIDE_1_
협박죄와 강요죄
_SLIDE_2_
협박죄
_SLIDE_3_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 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이다.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_SLIDE_4_
협박죄
283조 1항(기본)
단순 협박죄
283조 2항
(신분 책임비난가중)
존속 협박죄
284조
(불법성가중)
특수
협박죄
285조
(책임비난가중)
상습
협박죄
286조
미수범
_SLIDE_5_
제283조 (단순협…(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협박죄와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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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이 죄의 객체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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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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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_SLIDE_3_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 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이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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