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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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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개 요
의료분쟁의 現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형사상 책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의 한계점과 나아갈 방향
의료분쟁의 現況
의료과오소송의 급격한 증가 추세
연도
손해배상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형사공판처리인원
의료법위반
1990
26066
69(0.3)
-
-
1996
28452
179(0.6)
-
-
2001
27308
738(2.7)
200501
192(0.10)
2002
28531
858(3.0)
209891
240(0.11)
2003
29285
882(3.0)
213351
270(0.13)
2004
31163
1060(3.4)
237070
443(0.19)
2005
31530
1124(3.6)
226518
456(0.20)
2006
31469
1166...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개 요
의료분쟁의 現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형사상 책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의 한계점과 나아갈 방향
의료분쟁의 現況
의료과오소송의 급격한 증가 추세
연도
손해배상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형사공판처리인원
의료법위반
1990
26066
69(0.3)
-
-
1996
28452
179(0.6)
-
-
2001
27308
738(2.7)
200501
192(0.10)
2002
28531
858(3.0)
209891
240(0.11)
2003
29285
882(3.0)
213351
270(0.13)
2004
31163
1060(3.4)
237070
443(0.19)
2005
31530
1124(3.6)
226518
456(0.20)
2006
31469
1166(3.7)
212791
354(0.17)
2007
32488
1296(4.1)
227696
353(0.16)
의료과오소송의 증가 現況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reference(자료))
의료분쟁의 現況
2.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 경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 대립의 격화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측의 입증의 어려움 → 검찰의 수사 이용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
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 기능 → 고약의 합의금, 배상금
민사소송에 따른 분쟁의 장기화 회피
대부분 무혐의 처리(최근 10년간 mean or average(평균) 89%!)
검찰 조사과정을 통한 무혐의주장과정에 대한 의사측의 논리적 훈련
의사측의 감정 격화로 인한 화해 가능성 급락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269, 270조 낙태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제233,234조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행사죄
제347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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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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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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