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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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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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시장
형, 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따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의회-위원회형은 영국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지방政府(정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형성과 집행
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을 겸직하는데, 시장의 직위는 지방
자치단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다.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 , 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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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시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면서 동…(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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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수당의 원내충무나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상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이다. 시장은 의원 가운데서 선출되는데, 시장은 의원의 임기동안 의원의 신분과 지위
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시장은 정책결정
기관인 동시에 결정된 사항의 집행기관으로 기능한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능은 물론,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므로 의
회중심형이라고도 한다.
지방의회의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집행은 의
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책임아래 각 실무 국 · 실이 담당하고 있따
(2) 프랑스의 의회-시장형
의회-시장형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을 선출하는 유형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따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키는 유
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