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1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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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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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槪念)으로서 보호와 조정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그 개념(槪念)을 제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단체행동권이라는 개념(槪念)으로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일반적 개념(槪念)으로 규정하고 있따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근로조건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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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1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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