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 조사 기준 / 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 19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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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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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 1999. 7 環 境 部 목 차 제1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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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 조사 기준 / 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 1999. 7
[보고서]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 조사 기준 / 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 1999. 7
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 1999. 7 環 境 部 목 차 제1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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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公園區域 妥當性 調査基準 𠎟. 7 環 境 部 목 차 제1장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조사 기준 제1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기본방향 ------------ 1 제2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표준절차 ------------ 1 제3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단계별 기준설정------- 3 제2장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조정 제1절 자연보존지구와 자연環境지구의 조정 ------------ 9 제2절 취락지구의 조정----------------------------- 10 제3절 집단시설지구의 조정 ------------------------- 12 제4절 공원보호구역 조정 ------------------------- 12 제1장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조사 기 준 제 1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 국립공원구역의 국토대비 면적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각 공원별로 구역에서 제외된 면적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주변지역을 편입시켜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공원별 총량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함. ○ 국립공원구역의 조정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공원자원성 및 지역별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종합적 영향평가를 행하여 해당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공원구역의 조정은 국립공원의 생태적·경관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상공원의 경우는 경계부에 국한하며, 해상공원의 경우는 경계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제 2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표준절차 ○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는 아래와 같이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바, 제1단계에서는 개별공원별 공원자원성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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