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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아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
5)감경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도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아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따라서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적 definition 이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건요미를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가치평가의 정도로도 이해하지 못한 때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아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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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성요건착오(사실의착오):
1)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욕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3)행위자가 행위시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의 세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 엄격하게 볼 때에는 언제나 다소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아 따라서 인식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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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따라서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적 definition 이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건요미를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가치평가의 정도로도 이해하지 못한 때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아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4)가중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없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를 조각하지 않을 수 없다.
3)행위자가 행위시에 기본적 구...

형법총론 definition 카드3
1.구성요건착오(사실의착오):
1)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욕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를 조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때에도 같다.
6)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것은 고의론의 일반理論에 의하여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2)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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