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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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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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대판)
3) 부분파업의 경우
①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제공만으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이 발생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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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平均(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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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된다.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平均(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관련되어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