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소년자원보호자제도, 한국소년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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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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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소년자원보호자제도, 한국소년보호협회)
목차
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
I. 소년자원보호자제도
1. 개요
2. 특징
3. 제도의 종류
II. 한국소년보호협회
1. 개요
2. program
1) 靑少年(청소년) 자립생활관
2) 창업보육기업
3) 靑少年(청소년) 일원독서실
Reference List
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formula적인 민간시설은 한국갱생보호공단을 비롯하여 법원위탁시설, 선도보호소, 가출靑少年(청소년) 쉽터 등을 말할 수 있다아 이들 대부분은 민간의 참여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 및 민간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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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감상서평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government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고, 각 기관 및 시설에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각 관련 법률에 준하여 운영 및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소년자원보호자제도, 한국소년보호협회)
목차
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
I. 소년자원보호자제도
1. 개요
2. 특징
3. 제도의 종류
II. 한국소년보호협회
1. 개요
2. program
1) 靑少年(청소년) 자립생활관
2) 창업보육기업
3) 靑少年(청소년) 일원독서실
Reference List
범죄인 교정을 위한 민간시설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formula적인 민간시설은 한국갱생보호공단을 비롯하여 법원위탁시설, 선도보호소, 가출靑少年(청소년) 쉽터 등을 말할 수 있다아 이들 대부분은 민간의 참여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 및 민간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정도가 약하고 improvement가능성이 있는 소년의 경우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보호활동을 통해 교육적인 效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보호처분은 1호에서 7호까지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 1호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아 이 경우 법원은 주로 법원의 위촉을 받아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고 소년을 보호지도하기로 한 소년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년자원보호자제도이다.
I. 소년자원보호자제도
(1) 개요
우리나라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벌 증 대표적인 것이 보호처분이라 할 수 있다아 소년범죄를 살펴보면 12세에서 18세 정도의 학생 또는 비교적 어린 소년으로서 경미한 범죄자, 비행습벽이 고착되지 않은 소년 등으로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government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고, 각 기관 및 시설에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각 관련 법률에 준하여 운영 및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자원봉사 등을 통해 교정에 참여하고 있는 소년자원보호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