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법의 변천과 결점의 改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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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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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는 구성[9] 원이 하나의 조합에 한정되므로 조직이 쉽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의 통일이 용이하고, 그리하여 이는 년공서렬형 직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일본과 같은 종단적 노동시장에 뿌리박고 있는 조직형태이다. 단결권의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이므로 결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지 않는다. 이 형태는 종업원 가운데서만 조직임원이 선출되므로 직업적 전문적 지도력이 결여되기 쉽고, 단결규모의 영세성으로 영향력 행사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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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일. 머릿말, _ 이. 노동조합법, _ 삼. 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 _ 사. 노사협의회법, , 파일크기 : 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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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조직만을 인정하여, 하역운송업, 연근해어업, 해상운송업 등을 제외하고는 단위기업의 취업근로자로 한정시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