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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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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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CE가 대상정책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안한 뒤, IMCE가 NFDE의 기금을 배분결정을 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예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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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평가전담기구는 범부처 평가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Evaluation : IMCE), 평가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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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FDE는 정책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예산의 80%는 IMCE의 지시에 따라 하고, 나머지 20%는 경제사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SCE는 사회 각 분야를 대변하는 11명의위원으로 구성되면 이들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된다. 이들은 IMCE에 조언하는 역할과 평가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활동과 문서를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동 위원회는 다시 SCE의 지도를 받는다.
<그림-1 프랑스의 평가 절차>
그림-1을 보면 프랑스의 정책평가 과정과 그속에서의 기관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평가의 goal(목표) 를 定義(정이)하고 이에 맞는 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하는 일은 IMCE와 SCE의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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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평가전담기구는 범부처 평가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Evaluation : IMCE), 평가발전기금(National Fund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 NFDE), 과학적 평가위원회(Scientific Council of Evaluation : SCE)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은 IMCE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