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의회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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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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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의회의 거부권
둘째, 거부의 방식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거부결의를 하지 않으면 행政府의 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승인의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 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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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의회의거부권 연방의회 행정부 행정효력에대한거부권 / (미연방의회의 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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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의회의거부권 연방의회 행정부 행정효력에대한거부권
2.의회거부권의 구체적 내용
1.서 론
설명
4.결 론 의회의 거부권은 개별적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일괄적인 concept(개념)definition 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것은 의회의 제정법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행정기관이 정립한 규칙(rule) 또는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decision)을 의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의 거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예로는 1939년의 행정재조직법(The Reorganization Act)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모든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에 회부되어 60일 이내에 의회가 동의결의(concurrent resolution)로써 거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개 법률상의 의회의 거부권은 결의에 의한 행政府의 통제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따 첫째 거부권의 행사주체에 따라 상하량원 또는 일원에 의한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에 의하는 경우도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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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적 문제 및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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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의회의 거부권에 관한 규정은 많은 법률에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