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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도로점용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청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일반점용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일시점용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설치및아취육교사용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10일
(5일)
구시군
시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10일
(5일)
구시군
구시군
5일


도로점용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청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일반점용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일시점용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선전탑…(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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