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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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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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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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
2. 외국 어선...
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
⑤ Monroe주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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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⑤ Monroe주의 2. 외국 어선... , 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법학행정레포트 ,
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
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
⑤ Monroe주의
2. 외국 어선이 영해 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도주하는 경우, 연안국의 공선이 영해 밖으로까지 쫓아가서 나포할 수 있는 해양법상의 권리는?
① 추적권 ② 국기심사권
③ 해상봉쇄권 ④ 기국주의 관할권
⑤ 징발권
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약의 중대한 위반 ② 사기(또는 기만)
③ 국가 대표의 부패(또는 매수) ④ 강행규범의 위반
⑤ 착오
4.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해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① 최혜국대우 ② 공정무역주의
③ 내국민대우 ④ 지역경제통합의 금지
⑤ 수량제한의 금지
5. UN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기관은?
① 국제사법재판소 ② 총회
③ 안전보장이사회 ④ 사무국
⑤ 경제사회이사회
6.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 ② 일반국제조약
③ 특별국제조약 ④ 법의 일반원칙
⑤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
7.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된 설명(explanation) 중 옳지…(skip)
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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