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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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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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세입과 세출예산의 예산과정 및 예산집행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세입의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부담해야 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내는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세입징수관
조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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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Ⅱ. 세입의 집행 절차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이에 반하여 세출의 지출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루어 진다.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총괄적 책임자이며, 국가수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자금계획을 운영, 통제,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原因)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원인(原因)행위를 포함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세입징수관은 수입으로서의 현금 등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③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공…(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Ⅱ. 세입의 집행 절차
우리나라는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단순히 세출재원으로서 수입에 대한 예정적 견적에 지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우리나라의예산집행절차 , 우리나라의 예산집행절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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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예산의 예산과정 및 예산집행절차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