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인요양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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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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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의 6개 지역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복지정책을 위해 government 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보험제도의 주역인 의료계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이 제도가 제2의 건강보험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해 나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폭등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절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부실한 사회보험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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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노인요양보장 제도
노인요양보장제도, 의사 참여 배제는 곤란
노인요양보장제도, 의사 참여 배제는 곤란 오는 7월부터 수원시, 광주광역...
법학행정 노인요양보장 제도 노인요양보장 제도 의 사 참여 배제는 곤란 오는 7월 부터 수
노인요양보장제도, 의사 참여 배제는 곤란 오는 7월부터 수원시, 광주광역...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금천구의사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의 참여가 필수라는 견해 을 제시, 서울시의사회가 이를 의협 건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교토에서 열린 치매국제학술대회에서 개호보험의 문제점(問題點) 및 改善(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의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집행부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순서
특히 우리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가 불과 4년 만에 의료인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 추진 초기부터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된다. 단순한 개호(care)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의사의 개입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요양서비스와 재택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상호 절충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