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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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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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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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事例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K대통령은 민심의 이간 현상을 치유하고 政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刑量이 가볍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복역수 및 행정법규위반범, 일련의 양심수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일반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하였다. 사기 및 공문서 위조죄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고 있는 A는 사면조치에서 배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