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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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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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시아 시장의 급부상
전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가진 아시아 시장은 군침도는 시장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EU와 미국의 주세 인하에 혈안을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의 국내 사정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變化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인당 고도주 소비량 세계 4위
2005년 현재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은 6.7L로 미국, 캐나다, 日本(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소비량은 4.5L로 러시아와 라트비아 루마니아에 이서 세계 4위의 시장이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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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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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본 론
□ 사건의 개요
□ EU측의 주장
□ 한국 측의 주장
□ 패널의 입장
□ 분쟁의 결과
3. 결 론
(2) 주세 인하 주장의 숨은 이유
이전부터 EU, 미국, 캐나다 등은 그 동안 위스키, 브랜디 등 수입주류와 소주 등 국산주류의 현격한 세율차이를 인정하는 한국 주세제도의 불공정을 제기해 왔으며 97년 4월 EU가 한국의 주세제도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은 컸었다.
(1) 내국민 대우 원칙
첫째, 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 구입, 운송, 분배 또는 사용에 influence(영향)을 주는 법…(To be continued )
다. 특히나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한국은 세계 4위의 소비량을 가진 국가이다.
④ 내수부진에 따른 해외수출
유럽이나 미국의 메이져급 주류사들은 자국내 과다경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처음 하였다.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해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GATT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아시아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한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과 EU의 입장에선 힌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다.
② 어려운 국내적 상황
당시 국내 상황은 정권교체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정책의 變化가 용이했고, 또한 외환위기와 여러기업의 부도로 인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