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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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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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처우 change(변화)
3. 성적 소수자 discrimination과 법적 쟁점
4. 결론: 앞으로의 과제(problem)
1.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 (homosexuality) 이 글에서는 성애는 섹슈알러티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사용된다된다. 동성애에 대해 논의하는 이 글에서는 이 ‘성애’라는 말에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애라는 용어로써 제도화되고 개별화된 성에 대한 취향과 욕구를 표현하고자 한다. 비이성적 주체 definition 은 이하 논의를 참조. 성적 소수자 definition 에 대상으로하여는 다음을 참조. 한인섭, 양현아 편,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기획, 2002.
먼저 성적 소수자란 ‘누구이다’ 라고 규정하는 방식을 따라보자. 이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새디스트, 이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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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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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a(자료)는 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 글에서 성적 소수자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구별, 배제, discrimination 받는 집단이라고 definition 할 수 있다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discrimination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참고로 유엔여성discrimination철폐협약에서는 discrimination을 “성에 근거한 구분(distinction), 배제(exclusion)) 또는 제한(restriction)”으로 definition 화한다. 섹슈알러티는 성의 성향, 혹은 성의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성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적 소수자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 비이성애적 주체와 같은 용어가 문맥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며칠전 퀴어축제를 알리는 신문 기사에서 가벼운 선글라스를 낀 남성 동성애자들의 웃음띤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리는 이 평범한 행위의 평범치 않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등장했음에도 너무 빨리 온 이 주체들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어떻게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이 글을 처음 한다.
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
본 자료는 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를 포함하는 집단의 정체성이며, 인권 주장의 의미를 지닌 definition 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