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원리, 원칙, 제도 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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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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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적 기본권은 헌법 제11조에서부터 제36조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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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이 포함된 실정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 부분과 헌법의 원리·원칙이나 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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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원리, 원칙, 제도 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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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이 포함된 실정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 부분과 헌법의 원리·원칙이나 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헌법의 ...
권리장전이 포함된 실정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 부분과 헌법의 원리·원칙이나 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아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보면 크게 원리, 원칙, 기본권, 제도, 통치구조, 경제질서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아 이 가운데 원리, 원칙은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헌법의 여러 곳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고, 기본권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인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아 제도는 제1장 총강에서 제2장 기본권, 제3장 이하 통치구조, 제9장 경제 부분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헌법의 곳곳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아
국내 헌법학 특히 기본권theory 은 대부분 우리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이분하여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헌법의 제2장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아 그러나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이 헌법 제2장에서만 한정되어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이 문제는 실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기본권을 헌법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Task 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의 ... , 우리 헌법의 원리, 원칙, 제도 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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