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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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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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래의 의료保險(보험) 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保險(보험) 은 진료비 보장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Ⅱ. 발전과정
-질병 발생시 의료비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19세기 초부터 서구의 경우 상호부조기금이나 우애조합 등의 형태로 질병문제에 대응해 옴
-1883년 독일의 질병保險(보험) 부터 의료에 대한 국가개입 처음
:일부 산업에만 한정(건설업, 제조업, 기계무역업 등)
:특정 소득이하의 노동자만 강제가입(연 2000마르크 이하)
:급여는 현금급여와 의료서비스
:관리는 각 지역의 질병금고가 직업을 단위로 하여 조합별 관리
-1911년 영국의 국민保險(보험) 법에서 전국 단일의 의료保險(보험) 탄생
: 직업별 차별화 없음. 거의 모든 노동자 강제가입
-1945년 이후 보편적 서비스 방식 등장: 영국의 NHS
-->뉴질랜드, 덴마크,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 채택
-급여도 현금급여보다 의료서비스가 중심적인 서비스로 등장
* 우리나라 건강保險(보험) 제도의 연혁
ㅇ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6일 의료保險(보험) 법 제정
-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음
ㅇ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保險(보험) 으로 하는 의료保險(보험) 법 제정
- 의료保險(보험) 강제적용의 問題點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 조차 마련하지 못함
ㅇ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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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Ⅰ. 의의
Ⅱ. 발전과정
Ⅲ. 동향
Ⅳ.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Ⅴ. 국민건강保險(보험) 법의 characteristic(특성)
Ⅵ. 쟁점
Ⅶ. 맺음말
Ⅰ. 의의
국민건강保險(보험) 제도는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개별 가계의 지출을 강요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保險(보험) 원리를 기초로 위험분산, 즉 의료비 지출 부담의 분산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건강保險(보험) 제도는 사후적인 소득재분배의 efficac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