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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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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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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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2. 현상광고의 성립
3. 현상광고의 효력
4. 우수현상광고
2. 현상광고의 성립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판 2000.8.22. 2000다3675 [1]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이 탈옥수를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상품의 선전광고·사원총회소집의 공고·구인광고·세방의 광고 등은 현상광고가 아닐것이다.
광고는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제보자가 탈옥수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탈옥수가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省略)
민법상 현상광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설명
민법상 현상광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되어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 광고는 상대방(응모자)이 하여야 할 일정한「행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사실상태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준다는 뜻의 광고(예, 우량아에 대해 상품을 준다는 광고)는 현상광고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