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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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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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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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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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위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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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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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O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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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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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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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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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의 definition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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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definition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