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definition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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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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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definition 및분류
행정행위의 definition 및 분류
Ⅰ. 행정행위의 관념
1. 행정행위의 관념
2. 행정행위의 관념적 요소
3. 행정행위의 특질
Ⅱ.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재량행위
3.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관념
1. 행정행위의 관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 넓은 행위의 행정행위의 범위에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는 배제되나 비권력적행위로서의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
: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통설의 견해)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관념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effect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위의 특질
** 민사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사적자치
**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 행정이 공익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과 같은 의사자치를 향유할 수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적 기속을 받는다.
(1) 법률유보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2) 법률우위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즉, 행정 < 법률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 행정법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힘을 부여
(1) 공정력(公定力)
: 흠있는 행정행위라도, 그 흠이 중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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