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 경찰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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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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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찰] 경찰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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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찰작용법
※ 경찰작용이란? 경찰목적달성을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행위를 말한다.
(2) 경찰처분 중 경찰허가의 해제대상은 금지(부작위의무)이나 경찰면제의 해제대상은 (작위 의무), (급부의무), (수인의무) 이다.
3. 위 세가지 경찰처분의 차이점
(1) 경찰처분 중 경찰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이고, 경찰허가와 면제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 ㉠,㉡,㉢,㉣은 하명의 내용에 의한 구분이다.
4. 경찰처분의 구체적 고찰
(1) 경찰하명
① 경찰하명은 경찰목적달성을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특정개인 또는 특정다수인에게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급부의무), ㉣(수인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2) 모두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 대상에 의한 구분 → (대인적하명), (대물적하명), (혼합적하명)
형식에 의한 구분 → (법규하명), (행정처분)
② 경찰하명은 법규 또는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두가지 형식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2) 경찰허가(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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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3요소(목적, 당사자, 의사표시)
1. 경찰처분에는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등이 있다
2. 이 세가지 경찰처분의 공통점
(1)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 <경찰작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협의의 경찰권
1. 경찰작용은 권력적 작용이다.(○)
2. 이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행하는 (경찰처분)과
3. 특정인에게 의무부과시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확보키위해 행하는 (강제집행)이 있으며
4. 성질상 의무부과 없이 행하는 (즉시강제)와 경찰의무위반시 행하는 (경찰벌)등이 있다
경찰처분
※ 경찰처분은 경찰주체에 의한 의사표시 즉 행정행위라 불리는데 이는 민법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 접목(예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