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범죄인 인도조약 / 범죄인 인도 제도 Ⅰ. 槪念 1.의의 범죄인인도(ex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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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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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국가의 “국가적 행위”(a national act)이므로 그 절차는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적 법인격자인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인의 추방과 같이 “강제적 출국”(compulsory ejection)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 구별되는 개념 (1) 추방 범죄인인도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 출국조치란 점에서 “추방”(expulsion)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된다. ① 전자는 극제사회의 사법적 협력을 위한 제도이나, 후자는 추방국의 이익을 위한 제도 이다. (2) 범인 이송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 국가의 법역이 다른 주권간, 예컨대 미국의 주와 주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 소속주로의 범죄인의 인도인 범인이송(redition)과 동일하나 양자는 구별된다된다. ③ 전자는 타국에서 범한 범죄를 원인(原因)으로 한 것이나, 후자의 원인(原因)은 추방국이 자유로 결 정한다. 범죄인인도는 범인을 기소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 형사재판관할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formula적인 합의에 의해 보장된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범죄인 인도제도 Ⅰ. 개념 . 의의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영토상에 도망와 있는 피의자나 유죄판결자를 다른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을 하도록 넘겨주는 형사관할권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제도이다. ② 전자는 인도청구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후자는 추방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범죄인인도의 결정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통치행위(정치행위)로 보았으나 이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⑤ 전자는 외교기관을 경유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④ 전자는 의무에 의한 것이며(범죄인인도조약이 있는 경우), 후자는 권리에 기한 것이다. ① 전자는 국제법인격자간에 행하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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