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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통계청
디자인 법 일반

화상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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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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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트레이드 드레스
화상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디자인 법 일반
디자인 제도의 기원과 연혁
기 원
※ 프랑스에서 발전(패션, 디자인 첨단국)
1) 최초제정: 1711년 프랑스 리용시의 견질물 도안 부정사용 금지(효력 한정)
2) 근대적 디자인의 제정 : 1877년 프랑스에서 창작자에 대한 독점권 인정
(원본 또는 견본 위탁)
2. 우리나라 디자인제도 연혁
1)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2)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제3 장 21조 미장특허로 제정)
3) 1961년 의장법으로의 개정
4) 2005년 ‘의장’이라는 용어에서 ‘디자인’으...

: 영국통계청
디자인 법 일반

화상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Background
Transnational
company
Case
트레이드 드레스
화상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디자인 법 일반
디자인 제도의 기원과 연혁
기 원
※ 프랑스에서 발전(패션, 디자인 첨단국)
1) 최초제정: 1711년 프랑스 리용시의 견질물 도안 부정사용 금지(효력 한정)
2) 근대적 디자인의 제정 : 1877년 프랑스에서 창작자에 대한 독점권 인정
(원본 또는 견본 위탁)
2. 우리나라 디자인제도 연혁
1)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2)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제3 장 21조 미장특허로 제정)
3) 1961년 의장법으로의 개정
4) 2005년 ‘의장’이라는 용어에서 ‘디자인’으로 용어 변경

디자인의 정의(定義)

1. 광의의 ‘디자인’
영어의 ‘Design’에서 기원.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environment디자인 등을 포함
하는 포괄적 용어

2. 협의의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나 이들의 결합을 시각을 통해 구현하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동법 제 2조)

※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물품외관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1. 디자인의 출원방법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심사주의 채택(형식요건 + 실체적요건)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일정 요건 충족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인정하는 제도
(형식요건 + 공업상이용가능성 + 거부사유부존재 = 디자인권인정)
-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한해 인정
- 대상품목 : 의복, 침구, 사무용지제품, 포장지, 직물지, 제조식품, 화상디자인
디자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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