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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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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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안양시청은,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하광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들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원고 노희순에게 부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 노희순은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를 상대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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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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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그러나 아직 행정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하광자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원고 노희순이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사업양도를 이유로 한 등록변경신청 및 지위승계보고를 하였고,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등록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은 원고 노희순의 변경신청을 수리하였다.
법학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목 차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판례의 평석
1) 사건의 쟁점
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
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질 및 부적법한 등록 수리의 效果
4)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
5. 본 판례의 의미
Ⅱ.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법규
3. 사인의 공법행위의 效果
4. 민원사무
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Ⅲ. 참고자료(data)
1. 판례전문
2. reference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 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
사인의 공법행위
목 차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판례의 평석
1) 사건의 쟁점
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
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질 및 부적법한 등록 수리의 效果
4)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
5. 본 판례의 의미
Ⅱ.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법규
3. 사인의 공법행위의 效果
4. 민원사무
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Ⅲ. 참고자료(data)
1. 판례전문
2. reference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 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1) 소외 하광자는 석유사업법 및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 등록을 필하고 적법하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동법령상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