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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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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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정의(定義)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요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불능미수와의 구별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은 가능했 던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기수
형법상 장애미수
2020년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요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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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장애미수
형법상 장애미수
2020년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구별정의(定義)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