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2 09:41본문
Download :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pptx
_SLIDE_5_
가설
_SLIDE_6_
법 앞에서는 판사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레포트/기타
판사,성별,따른,성범죄,형량,차이,기타,레포트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Download :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pptx( 78 )
_SLIDE_1_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_SLIDE_2_
INDEX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서론
연구방법
연구 결과
결론
출처
_SLIDE_3_
서론
_SLIDE_4_
서론
서론
Presentation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출처
판사는 법을 도구로 사용해 판결을 내리며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연구는, 판사의 성별이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한다.
_SLIDE_7_
연구방법
_SLIDE_8_
연구 방법
서론
Presentation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출처
_SLIDE_9_
연구 방법
서론
Presentation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출처
1. 성범죄 형량에 대한 판례조사 (문헌 조사)
단일범죄145개
총 316개 판례
29개의 범죄유형 도출
여자판사
남자판사
_SLIDE_10_
죄명
판례 개수
죄명
판례 개수
강간 치상
27
특수 강제추행
-
강제 추행
1
특수 강도강간
4
강간
6
특수 준 강간
3
주거침입 강간
7
특수 강간
3
강간미수
7
주거침입 강제추행
2
강간상해
14
주거침입 강간치상
2
강도강간
2
주거침입 강간상해
1
준 강간
1
미성년자의제 강간미수
1
준 강간 치상
1
13세 미만 강간치상
1
준 강간 미수
1
13세 미만 강…(생략(省略))
설명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순서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기타레포트 , 판사 성별 따른 성범죄 형량 차이
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instance)가 있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