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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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0: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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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果犯(Erfolgsdelikt)라고도 한다.
Ⅲ. 特殊類型에 의한 分類
Ⅰ. 序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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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質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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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범죄의 종류
Ⅱ. 共通的 性質에 의한 分類
범죄 죄 범죄
범죄 죄 범죄 / ()
범죄 죄 범죄 / ()
다. 殺人罪(250條)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外部的 動作 이외에 다시 사람의 사망이라는 結果의 야기가 구성요건충족을 위한 전제로 되어 있는 實質犯이며, 傷害罪,强盜罪,竊盜罪 등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기한 一定한 結果의 發生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