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의(중소기업의 concept(개념)정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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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small and medium business)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으로서 중소기입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범위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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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 업종별로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순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의는 질적인 기준과 양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질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s : SBA)에서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 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定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시advantage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주에 의하여 사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며,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며, 소유주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질적인 기준 중 독립성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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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의의(중소기업의 개념(槪念)정의(定義) 및 범위)
아래의 표에서와 같은 중소기업의 범위는 경제정책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한 관련법 재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는데 이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지원 및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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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의의(중소기업의 concept(개념)정이 및 범위)
이상과 같은 각국의 질적 기준을 참고로 하여 중소기업을 일반적으로 정의(定義)하면 첫째,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둘째, 대기업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소유주에 의하여 직접,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셋째, 소유주가 직접 출자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