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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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02: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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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의 무게가 크고 발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influence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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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아닌데도 심 기자를 고소했다는 점
순서
발언내용에 여자가 아나운서가 되는 과정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담겨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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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감옥’에 이미 수감된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 며
발언이 한국 아나운서 협회 만을 지칭한 것도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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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아”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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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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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뜻에 따르고 강 의원이 여론의 질타를 호되게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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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대해 처벌하면 모욕죄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