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제도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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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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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제도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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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제도의 問題點
□ 현행 조세제도 問題點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정체감소추세에
역행하는 것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0%에서 2008년 28.8%로, 조세부담률은 17.6%에서 21.2%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선진국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31개)가 많고, 다중부과 형태의 세목(교육세농특세 등의 Sur-tax)이 많기 때문에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
- 부가가치 항목마다 두 번 이상 과세되고 있고,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등 세 번 또는 그 이상 과세되고 있는 등 비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너무 과도한 세율 이 부과돼 부동산 동결效果(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차익의 50~60%의 높은 세부담에 직면하는 것은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판 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누진구조를 가지면서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종부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discrimination적 불이익을 주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다`며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보유와 양도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한다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
상속세에 상대하여는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2002년부터 2xxx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유산과세형으로 돼 있어 조세논리에 어긋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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